보안검사에 대하여

나리타 국제공항을 비롯해 일본 국내의 공항에서
이용하시는 각 항공사가 실시하는 보안검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보안검사의 목적은 ‘비행기 납치 및 테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항공기에 흉기, 위험물, 폭발물 등을 반입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기에 탑승하시는 모든 고객은 보안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안심, 안전, 그리고 쾌적하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공사가 실시하는 보안검사는 근거 법령 등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선 항공법 제86조를 보십시오.

보안검사에 대하여

(폭발물 등의 수송 금지)

제86조 폭발물 및 가연성 물건, 그 외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물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것은 항공기로 수송할 수 없다.

2 누구도 전항의 물건을 항공기에 반입할 수 없다.

보안 검색을 받기 전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자(고객, 운항 승무원, 객실 승무원, 그 외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자)는 위험한 물건을 항공기에 반입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제86조 2에는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86조 2 항공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화물, 수하물, 여객의 휴대품, 그 밖의 항공기 내에 반입하거나 반입하려고 하는 물건에 대하여 형상, 중량, 그 외 사정으로 인해 전 조 제1항의 물건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수송 또는 항공기 내로의 반입을 거절하고, 탁송인 또는 소지인에 대하여 당해 물건의 반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당해 물건을 반출시킬 수 있다.

단, 직접 물건 반출이 가능한 것은 당해 물건의 탁송인 또는 소지인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 한한다.

즉, 항공사는 고객의 수하물 등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공기로의 반입을 거절하고 반출시킬 수 있다고 법률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항공사가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대신의 ‘허가(항공법 제100조)’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항공사 각사는 반드시 ‘사업 계획(항공법 제100조 제2항)’을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사업 계획에는 ‘항공기 강취 등의 방지 조치 내용(항공법 시행 규칙 제210조 제1항 제7호, 동법 232조 제1항 제7호의 호)’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이 ‘항공기 강취 등의 방지 조치 내용’이 고객의 수하물 검사를 포함한 보안 조치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 항공사에 의해 일본 국내 공항에서 고객에 대한 보안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나리타 국제공항은 각 항공사와 협력하며 항공 보안 대책을 실시해 고객과 항공기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안 가이드’ 또한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시는 고객이 반드시 받게 되는 보안검사에 관한 의문 및 문제 등을 조금이라도 줄여, 쾌적하게 항공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검사 규정과 각종 제한에 대하여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검사에 대하여

항공 보안에 대해

항공 보안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민간항공에 관한 세계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는 조직은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입니다.
ICAO는 1944년에 체결된 국제민간항공 조약(통칭: 시카고 조약)에 따라 1947년에 발족한 국제연합 기관이며 일본도 1953년에 가입하였습니다.
ICAO 가입국은 국제민간항공 조약 및 동 조약의 18개 부속서(ANNEX)에 명기된 표준 및 권고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본도 이 조약에 따라 항공법 및 항공법 시행 규칙을 제정해 법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 보안에 한정해 말씀 드리면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ANNEX 17에 부합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보안 조치를 규정한 ‘국가민간항공 보안 프로그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에 준거해 구체적이고도 치밀한 계획을 책정, 실시하여 여러분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등

■국제민간항공 조약 (통칭: 시카고 조약)

  • ・ANNEX 9   “Facilitation”
  • ・ANNEX 17  “Security”
  • ・ANNEX 18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 ・Technical Instructions
  • ・Emergency Response Guidance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s

■항공법

  • ・제86조 (폭발물 등의 수송 금지)
  • ・제86조 2
  • ・제100조 (허가)
  • ・제106조 (운송 약관의 인가)
  • ・제145조 (소정의 항공 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는 등의 죄)
  • ・제150조 (기능증명서를 휴대하지 않는 등의 죄)

■항공법 시행규칙

  • ・제194조 제1항 (수송 금지 물건)
  • ・제194조 제2항 (수송 금지 해제 물건)
  • ・제210조 제1항 제7호 (사업 계획: 항공기 강취 등의 방지 조치)
  • ・제232조 제1항 제7호의 호 (사업 계획: 항공기 강취 등의 방지 조치)

■항공기에 의한 폭발물 등의 수송 기준 등을 정하는 고시

  • ・제27조 (규칙 제194조 제2항 제4호의 고시에서 정하는 것 별표 제18)

■국가민간항공 보안 프로그램